중고차 취득세, 800만원에 사도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면 세금은 70만원

중고차를 싸게 샀다고 취득세까지 싸지지는 않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내가 낸 거래가격이 아니라,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800만원에 계약해도 그 차의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으로 잡혀 있으면 세금은 1,000만원의 7%인 70만원입니다. 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한 56만원보다 14만원을 더 냅니다. 흥정으로 깎은 만큼 세금이 줄 거라는 계산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시가표준액 산식

시가표준액은 차종마다 정해진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정합니다.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잔가율 (천원 이하 절사)

• 기준가격은 차종·형식별로 고시된 금액으로,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내 차 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과연수는 등록 시점이 아니라 제작연도 기준입니다. 연말에 등록한 차도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 2026년 산정기준의 국산 비영업용 승용 잔가율은 내용연수 20년에 1년 미만 0.826에서 시작해 5년 0.368, 10년 0.157, 20년 0.050까지 내려갑니다.

경과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잔가율	0.826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0.186	0.157

기준가격별 취득세 계산표

기준가격은 차종 고시값이라 아래 표는 기준가격을 대입하는 계산 예시입니다. 내 차의 기준가격을 위택스에서 조회해 같은 열에서 읽으면 됩니다.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 기준 7%입니다. 취득 뒤 매년 내는 세금 계산은 자동차세 계산법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준가격	경과 3년 (×0.518)	경과 5년 (×0.368)	경과 7년 (×0.262)	경과 10년 (×0.157)
1,500만원	시가표준 777만원 · 세금 543,900원	552만원 · 386,400원	393만원 · 275,100원	235만 5천원 · 164,850원
2,500만원	1,295만원 · 906,500원	920만원 · 644,000원	655만원 · 458,500원	392만 5천원 · 274,750원
4,000만원	2,072만원 · 1,450,400원	1,472만원 · 1,030,400원	1,048만원 · 733,600원	628만원 · 439,600원

이 표가 세금의 하한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거래가로 계산하니 세금은 표보다 커질 수 있지만, 거래가가 낮다고 표보다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거래가가 인정되는 예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수입, 법원 확정판결로 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경매·공매로 산 경우입니다.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로 차 가치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아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도 실제 가액으로 판단합니다.

법인 장부로 가격이 증명돼도 그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로 인정받은 경우는 제외). 일반적인 개인 간·상사 거래의 할인 가격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받는 증여·상속 취득은 애초에 신고가액이 없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가족에게 차를 넘겨받을 때 “공짜니까 세금도 없다”가 아닌 이유입니다.

신차 취득세와의 차이

신차는 과세표준이 출고가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이라 계산이 단순합니다. 중고차는 거기에 시가표준액이라는 바닥이 하나 더 깔립니다. 중고 매물을 볼 때의 점검 항목은 중고차 구매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집니다. 매물 가격을 비교할 때는 차값에 취득세 하한까지 더한 금액으로 놓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한줄요약

중고차 취득세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의 7%라서, 싸게 산 차도 시가표준액이 높으면 세금은 그 기준으로 나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