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은 “최대 800만원”이라는 상한만 알려져 있고, 정작 내 차가 얼마인지는 기준가액을 대입해 봐야 나옵니다. 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산정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4등급 경유차는 기준가액이 약 1,143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차가 비쌀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됩니다. 5등급 지원은 2026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4등급 경유차는 내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5등급 차를 갖고 있다면 올해 안에 계산부터 끝내야 합니다.
지원금 산식
지원금은 중고 시세도, 내가 산 가격도 아닌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정해집니다.
지원금 =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단, 상한액 초과 시 상한액까지만)
- 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의 자가용 기준가액, 신청 연도 1분기 표를 씁니다.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 기준가액표에 없는 오래된 연식은 가장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서 매년 15%씩 감가해 산정합니다.
- 건설기계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잔가율을 적용하는 별도 방식을 씁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승합·화물 기준 지원율과 상한은 이렇습니다.
| 구분 | 상한액 | 1차 (폐차) | 2차 (차량구매) |
|---|---|---|---|
| 4등급 경유차 | 800만원 | 기준가액의 70% | 기준가액의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 시) |
| 5등급 자동차 | 300만원 | 기준가액의 100% | 없음 |
2차 30%는 2025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경유 하이브리드 제외)를 살 때만 붙습니다.
기준가액별 예상액
| 차량기준가액 | 4등급 1차 (70%) | 4등급 1차+2차 합산 | 5등급 (100%) |
|---|---|---|---|
| 300만원 | 21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50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 700만원 | 490만원 | 700만원 | 300만원 |
| 900만원 | 630만원 | 800만원 (상한 도달) | 300만원 |
| 1,100만원 | 770만원 | 800만원 (상한 도달) | 300만원 |
| 1,143만원 이상 | 800만원 (상한 도달) | 800만원 | 300만원 |
읽어야 할 지점은 두 곳입니다.
첫째, 4등급 1차만으로는 기준가액 1,143만원이 상한 도달선입니다. 800만원 ÷ 70% = 1,142.9만원. 기준가액이 이보다 높은 4등급 경유차는 가액이 얼마든 800만원에서 잘립니다.
둘째, 2차 추가분은 기준가액이 8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캡에 먹힙니다. 기준가액 900만원인 차는 2차 명목액이 270만원(30%)이지만, 1차 630만원과 합산하면 900만원이 돼 상한 800만원으로 깎입니다. 실제로 더 받는 돈은 170만원뿐입니다. “폐차하고 전기차 사면 30% 더”라는 안내만 보고 계산하면 100만원이 빕니다.
5등급은 구조가 단순합니다. 기준가액 전액을 주되 300만원이 천장이라, 기준가액 300만원 이상인 차는 전부 같은 금액입니다.
추가 지원과 대상 조건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상한을 넘어 더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추가분은 서로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 총중량 3.5톤 이상 4등급 경유차는 배기량 구간별 상한이 별도입니다. 3,500cc 이하 720만원, 5,500cc 이하 1,600만원, 7,500cc 이하 2,400만원, 초과 7,800만원.
- 대상 조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정기검사(관능검사) 적합, 정부 지원으로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을 것.
- 절차는 등급 확인 → 신청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정상가동 판정 → 폐차·말소 → 보조금 청구 순입니다. 확인서를 받기 전에 임의로 폐차하면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은 확인서 발급일 기준 1차 2개월, 차량 구매에 따른 2차는 4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차의 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알림광장 > 차량기준가액 메뉴에서 제작사·차종·연식을 골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조회합니다.
접수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서울은 10월 16일, 인천은 8월 31일 접수를 마감했고, 부산·아산(~10월 30일)·강릉·원주·인제·괴산(~11월 20일) 등은 아직 받고 있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기한 전에 닫힙니다. 신청 전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나 거주지 지자체 공고로 접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폐차 뒤 살 차를 중고로 알아본다면 중고차 구매 체크리스트, 경차로 갈아탈 경우의 혜택은 경차 혜택 총정리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줄요약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 × 지원율이되, 4등급은 기준가액이 800만원을 넘으면 1·2차 합산이, 1,143만원부터는 1차만으로도 상한 800만원에 걸립니다.
출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https://www.mecar.or.kr/bizcar/bbs/fileDownload.do?seq=20260728170711474&bbsTypeId=pds
- 환경부 조기폐차 사업 개요 — http://m.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fileId=151915&fileSeq=2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 — https://www.kidi.or.kr